노란우산공제 완벽 정리 혜택, 가입조건,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
노란우산공제 들어보셨나요? 일반 직장인보다는 자기 일을 하는 분들에게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복지제도라 알려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내용을 이 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노란우산공제란?
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의 공적퇴직금제도입니다. 자영업자, 소상공인 또는 프리렌서의 경우 직장인에 비해 은퇴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. 은퇴나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. 일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사업자 역시도 이 제도를 통해 퇴직 이후 경제적인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경기가 어려운 요즘 점점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13TjuYS9Cx8
출처 :KBIZ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
노란우산공제 혜택
실제 가입시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?
소득공제 혜택
-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액감면 효과가 커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-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면 수십만원ㄴ에서 수백만원까지의 세금 절감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또 다른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채권압류 방지
- 사업 운영 중 부채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아 안전합니다..
- 예기치 못한 재정 악화 시에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
복리이자 적용
- 매년 안정적인 이율로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장기적으로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납니다.
-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수 있으며, 원금 손실 위험이 적습니다.
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
- 무료 상해보험 가입: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비 가능합니다.
- 경영지원 서비스: 세무, 법률,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무료 상담 제공
- 각종 복지 혜택 및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추가 프로그램 운영
- 만약 비상시의 경우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.
노란우산 희망장려금
-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가 납입금 일부를 희망장려금으로 추가 지원
- 장려금은 연 최대 12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어 추가 저축효과 발생
폐업 및 은퇴 대비 안정성
- 폐업, 은퇴, 사망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공제금 수령 가능
- 생활 안정자금, 창업 실패 리스크 대비 등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
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
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1. 사업자의 형태
- 개인사업자 : 음식점, 미용실, 카페, 소매점 등 다양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사업자 :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가입 가능하며,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공동대표 : 공동대표 체제인 경우에도 각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.
- 프리렌서 : 업종과 매출 규모를 만족하는 프리랜서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.
2. 소기업·소상공인 기준 충족
-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가입 가능
-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10인 미만, 도·소매업·음식업·서비스업 5인 미만인 경우
- 연매출액 기준으로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(연간 120억원 이하인 경우 등, 업종에 따라 차이 있음)
| 사업 종류 | 매출 |
| 건설업 | 80억 이하 |
| 음식점, 교육사업등 | 10억 이하 |
| 제조업 | 120억 이하 |
| 정보통신사업 | 50억 이하 |
3. 사업자등록증 보유
-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하며,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함
- 폐업 상태에서는 신규 가입이 불가
4. 가입 연령 제한
- 만 65세 미만까지 신규 가입 가능
- 단, 기존 가입자는 65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할 수 있음
5. 국세·지방세 체납 무관
- 일부 금융상품과 달리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
- 단,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장려금 지급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
6. 소득수준 제한 없음
- 소득이 적어도 가입 가능하며,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최소 납입금액: 월 5만원 / 최대 납입금액: 월 100만원(금액 범위 안에서 만원 단위로 납부)
(개인 또는 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꼭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세요)
7. 중복 가입 제한
- 1인이 1계좌만 가입 가능
- 부부가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가능
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
가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방문
-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납입 금액 설정 (월 5만원~100만원까지 자유롭게)
- 계좌 이체 등록 및 출금 동의
최근에는 은행,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불이익
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비하여 제공되는 제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간 해지시 특히 7회 미만 납입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여러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.
- 장려금등 소득공제됐던 금액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16.5%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- 결과적으로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.
따라서 가급적 장기적인 보유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진행하는것이 좋으며, 만약 진행시 부담된다면 납입 유예라던가 부금감액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.
https://www.8899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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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대표번호 16666-9988
이용시 효과 사례
사례를 통해 보면 실질적인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.
- 서울에서 카페 운영 중인 A씨: 매년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절감,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
- 소규모 공방 운영 B씨: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매년 12만원 추가 수령, 저축 효과 상승
- 음식점 운영 C씨: 경영악화로 폐업시 공제금 수령 후 생활비 활용
자주 하는 질문(+긴급자금대출 제도)
Q1. 법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?
네, 법인 대표자 역시 가입 가능합니다.
Q2. 소득이 적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?
네, 납입금액은 본인이 설정하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.
Q3. 중도해지하면 반드시 세금 추징되나요?
일부 사유(사망, 폐업, 퇴임 등)에서는 세금 추징이 면제될 수 있지만 대략 1년 이내 7회 미만 납부 상태에서 해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4. 이용중, 긴급자금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.
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공제금 즉 적립금을 담보도 대출해주는 제도로,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. 대출 자격요건은 12회차 이상 납입을 완료한 자에 해당하며, 중간에 납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대출제도의 장점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낮은 편이라는건데요. 최대 5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통해 갚으면 되기에 부담 역시 최소화했다 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한 기업등 제휴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.
마무리
노란우산공제 혜택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퇴직금처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. 소득공제, 안전한 자산형성, 정부 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반드시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. 특히 장기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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